“중국 부품 30% 넘으면 관세 40%” 새로운 복병 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원산지 30% 룰’이 미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한 나라에 새로운 복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룰은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중이 30%를 넘는 제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규정할 원산지 기준이 “이미 어렵게 타결된 무역협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정 국가에서 수출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40%의 고율 특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이건 잠복해 있는 핵심 이슈”라며 “겉으로는 기술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 전체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무역협정, 핵심광물 협력 협정 등을 연이어 맺었다. 

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초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19~20% 수준의 과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외국산 부품이나 소재 비중이 30%를 넘으면 ‘우회수출’로 간주해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원산지 기준 30% 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당수의 부품과 소재는 중국산이다. 

나사를 고정하는 금속과 나무를 잇는 접착제,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까지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어 대부분의 동남아 제조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외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외국 자본이 투자한 공장, 외국 브랜드의 기계,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많은 중국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컨설팅기업 APAC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브 오큰 대표는 “이건 사실상 미국 수출품을 전담 감시할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전문가 데버러 엘름스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아무리 협상력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 무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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