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내 과제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2022.05.11.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편입되는 것을 꺼려 왔던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새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경제 포위망에 가담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마련한 경제 포위망이란 바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IPE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2월11일 공개한 인도 태평양 전략서에서 IPEF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도 가입해 있지 않다. 반면 중국은 RCEP에 이미 가입했고 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 주도권을 중국에 내 줄 위기에 처한 미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2.0이자 인도 태평양 전략의 경제 분야 구상인 IPEF를 내놓은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은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IPEF는 RCEP 출범으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기에 처한 미국이 내민 비장의 카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윤석열 정부가 IPEF에 참여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재건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에 'IPEF 참여 긍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는 등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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