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인대서 ‘AI+ 행동’ 개념 첫 제시돼
“과학기술, 올해 예산에서 전례 없는 중요성”
올해 양회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기술 자립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전인대 업무 보고서가 “과학과 기술에서 중국의 자립과 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면서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3월 5일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리창 중국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정책은 더 집중되고 업무는 더 노력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창 총리는 또한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면서 "경제 개선 및 장기적인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외부 환경이 중국의 발전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에 완전히 고삐를 죄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포함한 요인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리창 총리는 중국이 컴퓨터용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산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24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에도 반영됐는데, 혁신을 통한 산업 시스템 현대화를 10대 핵심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AP통신은 이를 보도하며 이러한 목표는 중국과 미국이 기술과 국가 안보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선진 기술에 대한 중국의 자립과 힘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을 3798억 위안으로 편성하며 전년 대비 10% 늘린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리창 총리는 중요한 국가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고 중요한 연구 개발 분야의 안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조 위안 규모의 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과학기술은 올해 예산에서 전례 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정부 지출의 주요 분야 중 외교, 공안, 교육 및 국방 분야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대련공과대학 경제경영대학원의 쑨위타오 교수는 경기 부진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를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 하고 있다”며 “생산성의 새로운 도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공지능 플러스(AI+) 행동’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전인대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항목에서 “디지털의 산업화, 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의 심도 있는 융합을 촉진한다”며 “빅데이터, AI 등의 연구·응용을 심화하고, 'AI+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 콘퍼런스보드 중국센터장은 올해 중국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중점을 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기술의 자립과 힘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복원력과 보안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2024년 이후 정부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확인된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더 많은 벤처 자본과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컴퓨터 칩 제조와 첨단 정보 기술의 더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기반한 조치”를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칩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AI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바우처를 발행하고 자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AI 기업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도체 기술 자립밖에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86리서치의 찰리 차이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우처는 비용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원 부족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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